베트남에서 소스(딥핑 소스) 브랜드를 양도할 때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
느억맘 등 소스 브랜드는 베트남 식문화의 상징이자 식품기업의 핵심 지식재산입니다. 사업 확장이나 구조조정을 위해 브랜드 양도를 검토할 수 있지만, 관련 법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분쟁과 리스크가 커집니다.
F&B 브랜드 ‘양도’의 정확한 의미
브랜드 양도(상호, 로고, 슬로건, 패키지, 레시피 등)는 단순히 ‘이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었거나 실제 사용 중인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품질과 신뢰가 브랜드 가치의 핵심인 소스 제품의 특성상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양도 전, 브랜드의 적법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함
협상에 앞서 베트남 지식재산국(IPVN)의 유효한 권리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유효기간 내 등록상표가 존재할 것,
진행 중인 권리분쟁이나 이의가 없을 것,
동일/유사 업종에서 타 상표와 충돌·혼동 우려가 없을 것.
미등록 표지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관행적 명칭만 사용하던 영세 사업자는 분쟁 시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명확한 양도계약 체결 및 관청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상표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다음을 규정합니다.
양도인/양수인,
양도 대상(복수의 IP가 있으면 개별 특정),
범위(전부/일부 지역, 기간 등),
대가 및 지급 방식,
사후 분쟁 불가·불복 약정.
계약 후에는 반드시 IPVN에 양도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양수인의 권리 인정이 거절되거나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공장도 함께 이전되는가?
이 업종의 가치는 이름뿐 아니라 레시피, 공정, 인력, 유통, 소비자 신뢰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노하우 이전 여부: 이전 시 기술 매뉴얼, 품질 관리, 인력 교육 계약, 양도인의 비밀유지 및 미사용 약정을 상세 부속서로 작성.
공장/설비 포함 여부: 포함하면 단순 상표양도를 넘어 자산양도 또는 M&A가 될 수 있어 계약 유형·세금·인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조 설계를 사전에 자문받으세요.
세금 및 재무 의무
무형자산(상표) 양도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부수 서비스가 결합되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세 부담 귀속을 명확히 합의하고,
정상가격을 산정해 과세당국의 임의 과세를 방지하며,
공제·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브랜드 법률 실사(Due Diligence) 필수
양수 전 다음을 점검합니다.
진행 중 분쟁/무효 절차 존재 여부,
제3자의 무단 사용 여부,
독점 유통/대리 계약 등의 구속 여부,
수출 대상국 등록 현황.
실사는 법적 리스크 매입과 사후 무효화를 예방합니다.
소스 브랜드 양도의 실무 팁
협상 전 법률 자문,
보증·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한 표준 계약서 사용,
IPVN 양도등록 이행,
포장상표·로고 디자인·도메인·SNS 계정 등 연계 권리 점검,
유통권·식품위생허가 검토 및 필요 시 재발급.
소스 브랜드 양도는 이름, 평판, 제조 노하우, 유통망까지 아우르는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권익 보호와 리스크 저감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와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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